회사 직원을 내세운 땅 매매, 진짜 매수인은 누구? 세금은 어떻게?

땅을 팔 때 세금은 실제 거래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특정 조건에서는 실제 거래가보다 낮은 기준시가로 계산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살펴볼 판례는 바로 이러한 예외 조항 적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 회사가 골프장 건설을 위해 땅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직원을 앞세워 땅 주인들과 직접 거래하도록 했습니다. 직원은 회사의 지시대로 땅의 실제 용도나 진짜 매수인이 회사라는 사실을 땅 주인들에게는 숨겼습니다. 일단 직원 이름으로 등기를 했다가 나중에 회사 이름으로 넘겼죠.

세무서는 땅 주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 실제 매수인이 회사라는 점을 근거로 실제 거래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했습니다. 당시 시행령(구 소득세법시행령 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 개정 전, 제170조 제4항 제1호)에는 특정 조건에서는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었는데, 세무서는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땅 주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땅 주인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비록 회사가 돈을 내고 실제로 땅을 사용할 계획이었지만, 땅 주인들은 직원 개인과 거래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땅 주인들은 회사가 뒤에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으므로, 세무서가 실제 거래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땅 주인들의 입장에서는 직원 개인과 거래한 것이므로, 당시 시행령에 따라 기준시가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판례는 대법원 1990.10.30. 선고 90누2758 판결을 참조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1호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판결은 상대방이 누구인지 모르고 거래한 사람을 보호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비록 실제 거래 상황과 세금 계산에 차이가 있더라도, 거래 당사자의 인식과 믿음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