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직원의 무단 거래, 회사는 책임져야 할까? - 상업사용인의 대리권과 부당이득 반환

회사 직원이 마음대로 회사 물건을 팔거나 거래하면 어떻게 될까요? 회사는 그 거래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까요? 오늘은 상업사용인의 대리권 범위와 부당이득 반환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1. 상업사용인의 대리권 범위

상법 제15조는 "상인은 타인을 사용하여 상업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상업사용인은 상시 상인의 영업범위 내에서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회사의 직원(상업사용인)은 회사(상인)의 영업 범위 내에서 회사를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영업 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입니다. 이번 판례는 **"회사의 규모와 성격, 거래 형태, 직원의 직책, 업무 분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회사 직원이 오랫동안 특정 거래처와 거래하며 직급도 올라가고, 회사도 이를 묵인한 정황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비록 직원이 무상으로 물품을 공급하는 잘못된 거래를 했더라도, 그 거래가 회사의 영업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회사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2. 부당이득 반환 - 금전과 유사한 대체물

만약 누군가 부당하게 이득을 얻었다면, 그 이득을 돌려줘야 합니다. 이를 '부당이득 반환'이라고 합니다. 돈으로 이득을 얻었다면 그 돈이 현재 남아있는지와 관계없이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입니다. (민법 제741조, 제748조)

그런데 이 판례는 더 나아가 **"계속적으로 거래되는 물품으로서 곧바로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금전과 유사한 대체물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 이득이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32881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무상으로 공급된 물품은 바로 팔아서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이득을 받은 사람은 그 이득이 없어졌다고 주장하더라도, 일단 이득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어 돌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

이 판례는 상업사용인의 대리권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과 부당이득 반환 범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직원 관리에 더욱 신경 써야 하며, 부당한 이득을 얻었다면 그 이득을 돌려줄 책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