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한 돈으로 갚으면 부당이득일까? 회사는 책임져야 할까?

직원이 회삿돈을 횡령해서 회사 빚을 갚았다면, 회사는 그 돈을 다시 갚아야 할까요? 언뜻 생각하면 회사는 횡령으로 손해를 입었고, 횡령한 돈으로 빚을 갚았으니 이득을 본 것도 없으니 갚을 필요가 없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합니다. 오늘은 직원의 횡령과 회사의 부당이득 반환 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어떤 회사의 경리 직원이 회삿돈을 횡령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회사 대표 몰래 회사 명의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대출금으로 회사의 다른 빚을 갚았죠. 나중에 횡령 사실이 드러나자, 은행은 회사에 대출금을 갚으라고 요구했습니다. 회사는 "횡령으로 손해를 입었고, 대출금은 우리가 쓴 것이 아니니 갚을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회사가 대출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출 계약은 경리 직원이 회사의 허락 없이 맺은 것이므로 무효이고, 회사는 대출금을 법률상 원인 없이 받았으니 부당이득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채무자가 돈을 편취해서 자신의 빚을 갚았더라도, 채권자가 그 돈이 편취된 돈이라는 것을 몰랐고 알 수 없었다면, 채권자가 그 돈을 돌려줄 의무는 없다"는 기존 판례(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다8862 판결, 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3다49726 판결)를 인용했습니다.

즉, 회사가 경리 직원의 횡령 사실을 몰랐고 알 수 없었으며, 대출금이 횡령금으로 변제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회사가 은행에 대출금을 돌려줄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회사가 악의적으로 대출금을 받은 것이 아니라면 부당이득이 아니라는 것이죠. (민법 제741조)

핵심 정리

• 누군가 돈을 편취해서 다른 사람의 빚을 갚아주었더라도, 빚을 갚은 사람이 그 돈이 편취된 돈인지 몰랐다면 돈을 돌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 회사 직원이 횡령한 돈으로 회사 빚을 갚았다면, 회사가 횡령 사실을 몰랐다면 회사는 돈을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 다만, 회사가 횡령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돈을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는 횡령 사건에서 부당이득 반환 책임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회사는 직원의 횡령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횡령 사실을 인지했을 경우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