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권 없는 직원의 계약, 회사는 책임져야 할까? - 부당이득 반환 책임

회사 직원이 권한 없이 계약을 체결했을 때, 회사가 그 계약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까요? 오늘은 직원의 대리권 범위와 회사의 책임, 그리고 부당이득 반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피고 회사의 직원(소외인)이 원고 회사들과 수익률 및 재매입 보장 약정이 포함된 거래 계약을 체결한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원고들은 소외인이 피고 회사의 상업사용인으로서 계약 체결 권한이 있다고 믿고 거래를 진행했지만, 피고는 소외인에게 그러한 권한을 부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계약의 효력을 부인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 회사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면서도, 부당이득 반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1. 상업사용인의 대리권: 부분적인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이라도, 권한 밖의 행위를 할 경우 회사가 책임지려면 상대방에게 그 직원에게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상법 제15조, 민법 제126조,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6다13117 판결)

   이 사건에서 법원은 소외인의 직책과 행위만으로는 원고들이 소외인의 대리권을 믿을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대기업 계열사인 피고가 중소업체인 원고들에게 이례적인 수익률 보장 등을 약속한 점은 원고들 스스로 의심하고 확인했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원고들이 소외인의 권한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과실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756조,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62029 판결)

2. 부당이득 반환 책임: 비록 소외인의 계약 체결이 무권대리로서 무효라 하더라도, 피고 회사는 원고들로부터 받은 물품대금 중 실제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 책임을 져야 합니다.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이득은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다19966 판결)

결론

이 판례는 상업사용인의 대리권 범위와 회사의 책임, 그리고 부당이득 반환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회사는 직원의 대리권 범위를 명확히 하고, 상대방도 거래 상대방의 권한에 대해 신중하게 확인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무효가 되더라도 부당이득 반환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