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쪼개기? 내 퇴직금은 안전할까? - 근로기간 계속성에 대해 알아보자!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회사의 구조조정, 분사 등 여러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중에서도 회사가 쪼개지는 경우, 내 퇴직금은 어떻게 될지 걱정되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회사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다른 회사로 옮기게 되면서 퇴직금을 중간 정산 받았다면 더욱 불안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근로기간의 계속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즉 이전 회사에서의 근무 기간까지 합산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회사가 쪼개졌는데, 이전 회사 근무 기간도 퇴직금에 포함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가능합니다. 회사가 여러 개로 쪼개졌더라도, 특정 조건을 만족한다면 이전 회사에서의 근무 기간까지 합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 근로기간의 계속성이 인정될까요?

핵심은 '회사 분할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닌, 회사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한 것인가' 그리고 **'새로운 회사와 이전 회사 간에 실질적인 연관성이 있는가'**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근로기간의 계속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회사의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일부 부서가 분리되어 새로운 회사가 설립된 경우
• 근로자가 이전 회사에서 퇴사하고 새로운 회사에 입사하는 과정이 형식적이고, 실질적으로는 이전 회사의 지시에 따른 경우
• 새로운 회사가 이전 회사의 자산, 설비 등을 그대로 이어받은 경우
• 이전 회사가 새로운 회사의 인사권, 경영권 등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관련 판례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판례를 통해 근로기간 계속성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다12276 판결) 근로자가 현재 근무하는 회사와 직전에 근무하였던 회사가 별개의 법인이고, 근로자가 직전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퇴사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현재 회사에 입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직전 회사의 경영 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앞으로 직전 회사로 복귀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형식적으로 거친 것에 불과하고, 현재 회사는 직전 회사의 일부 부서를 물적 기반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그 인사권과 경영권을 직전 회사가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근로자의 직전 회사와 현재 회사에서의 근로관계는 실질적으로 계속되었으므로 현재 회사에서 퇴사한 근로자의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근속기간은 근로자가 직전 회사에 입사한 날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정리하자면, 회사가 쪼개지는 과정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했더라도, 회사 분할이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한 것이고, 새로운 회사와 이전 회사 간에 실질적인 연관성이 있다면 근로기간의 계속성이 인정되어 이전 회사의 근무기간까지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만약 비슷한 상황에 처해있다면 관련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