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분할 후 퇴직금 받고 재입사? 그럼 근속기간 인정 안될 수도 있어요!

회사가 쪼개지거나 새로운 회사가 생기면서 옮기게 되는 경우, 기존 회사에서 일한 기간도 새로운 회사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된다고 생각하셨다면, 오늘 포스팅을 꼭 확인하세요!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가 숨어있답니다.

회사가 분할되어도 근로관계는 이어질 수 있어요

원래 회사(구 회사)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 새로운 회사(신설 회사)가 만들어지더라도, 두 회사가 사실상 같은 사업을 이어가는 등 기업의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근로자는 퇴사 절차 없이 자동으로 신설 회사의 직원이 되는 것처럼 근로관계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는 당연히 기존 회사에서 일했던 기간도 계속 근무한 것으로 인정받아 퇴직금 계산 등에 유리합니다.

하지만 퇴직금 받고 재입사하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만약 회사가 분할되는 과정에서 기존 회사에서 정식으로 퇴직하고 퇴직금을 받은 후, 신설 회사에 새롭게 입사했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에는 기존 회사와의 근로관계는 완전히 끝난 것으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신설 회사에서 일하는 동안 기존 회사의 근무 기간은 인정되지 않아 퇴직금 계산 시 불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판례가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한 회사가 경영 악화를 극복하기 위해 다른 회사와 합작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기존 회사 직원들은 대부분 신설 회사로 옮겨갔는데, 이 과정에서 기존 회사로부터 퇴직금과 위로금을 받고 신설 회사에 새롭게 입사하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이후 직원들은 신설 회사에서 퇴직하면서 기존 회사에서 일했던 기간까지 합쳐 퇴직금을 요구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퇴직금을 받고 신설 회사에 입사했기 때문에 기존 회사와의 근로관계는 이미 끝났다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28156 판결)

관련 법률 및 판례

• 근로기준법 제28조 (퇴직금) (1996년 12월 31일 법률 제5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이 판례는 1997년 이전의 구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건입니다. 현재 퇴직금 제도는 많이 변경되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세요.
•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다32657 판결
• 대법원 1993. 6. 11. 선고 92다19316 판결
• 대법원 1994. 11. 18. 선고 93다18938 판결
•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2562, 2579 판결

회사 분할이나 신설 회사 설립 시에는 근로관계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퇴직금은 어떻게 정산되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잘못하면 예상치 못한 손해를 볼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