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차를 제공받아 사용하는 경우, 이 차량이 정말 업무에 필요한 차량인지, 아니면 사적으로 이용하는 차량인지에 따라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법인이 보유한 자동차가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자동차'로 분류되어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한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법인세법에서는 회사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은 손금(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에서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자동차'를 취득·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 (취득비, 유지비, 수선비 등)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업무용이 아닌 차량 관련 비용은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자동차'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이번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두12970 판결)에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바로 **"해당 법인의 목적사업 및 영업내용, 해당 자동차를 취득하게 된 경위 및 용도와 사용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부동산 임대업체가 최대주주이자 공동대표에게 승용차를 제공한 것에 대해 세무서가 업무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회사는 서울에 지점을 설치하여 대표가 서울에서 업무를 보기 위해 차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서울 지점의 실제 운영 여부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가 서울 지점의 운영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법원은 차량이 업무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즉, 단순히 회사의 대표나 임직원이 차를 사용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업무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회사의 사업 내용과 차량의 실제 사용 용도를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법인 차량 운영 시, 업무 관련성을 명확히 하고 관련 증빙을 잘 챙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 조항:
참고 판례: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두12970 판결,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두23341 판결
세무판례
회사가 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땅값 상승을 노리고 보유한 땅(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대출이자는 사업 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세금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세무판례
사업자가 영업용으로 구입한 소형승용차를 실제로는 비영업용으로 사용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를 다시 판매할 때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또한, 비영업용으로 전용된 차량의 부가가치세는 시가(실제 거래 가격)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한 가구가 이미 차를 한 대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개인사업자가 사업용으로 추가로 차를 구매하더라도 취득세 등은 중과세 대상이 된다. 사업용이라는 이유로 중과세를 면제하지 않는 것이 법인과 개인사업자를 차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세무판례
법인이 보유한 자산 중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업무무관자산)에 대한 유지비용은 법인세 계산 시 손금(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판례는 '업무무관자산'의 정확한 의미와 범위를 명확히 하고, 법인세법 시행령의 해석 기준을 제시합니다.
세무판례
1985년 12월 31일과 1986년 3월 31일 이전에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에 대한 명확한 판정 기준이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정관에 기재된 사업 목적, 자산 취득 경위, 자산의 용도 및 실제 사용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했습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보유한 부동산이 업무에 필요한 부동산인지, 아니면 투기 목적 등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비업무용 부동산)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세법의 목적과 부동산 보유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