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축구 동호회, 다치면 산재 될까요? ⚽️🤕

직장 동료들과 땀 흘리며 친목을 다지는 사내 동호회 활동! 하지만 만약 동호회 활동 중 다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특히 축구처럼 부상 위험이 있는 운동이라면 더욱 걱정될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회사 축구 동호회 활동 중 부상을 입었을 때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회사 경영범무팀 팀장인 김 씨는 사내 축구 동호회 활동으로 참가한 축구 경기 중 넘어져 팔이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김 씨는 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요양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과연 김 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근로자의 부상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에 따른 본래 업무 또는 준비·정리 행위
• 사회통념상 업무에 수반되는 생리적·합리적·필요적 행위
• 사업주의 지시·주최 또는 취업규칙·단체협약·관행에 따라 참가하는 행사 중 발생한 사고

회사 외부 행사나 모임 중 발생한 재해는,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관련 판례: 서울행정법원 2017. 6. 29. 선고 2017구단8166 판결

이 판례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회사 축구 동호회 활동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습니다.

• 평일 아침에 진행된 축구 경기 후 늦게 출근하더라도 회사에서 묵인
• 회사 대표이사의 동호회 가입 및 경기 참가 독려
• 거래처와의 경기를 통한 영업 효과 기대
• 임원들의 회비 증액을 통한 동호회 운영 간접 지원

위와 같은 사정들을 볼 때, 해당 축구 경기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고 판단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것입니다.

결론

김 씨의 경우에도 위 판례와 같이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회사의 지원이나 참여 독려, 업무 관련성 등이 인정된다면 김 씨의 사고 역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사내 동호회라는 이유만으로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