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시간 축구, 산재 될까요? 🤔

회사에서 점심시간에 잠깐의 여유를 즐기려다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동료들과 운동을 하다가 다치는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점심시간 축구를 하다 다쳤을 때 산재 처리가 가능한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친구가 회사에서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축구를 하다가 허리를 다쳤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회사 안에서 일어난 일이니 산재 처리가 될 것 같기도 하지만, 안타깝게도 점심시간 축구는 일반적으로 산재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핵심은 "사업주의 지배·관리" 에 있습니다. 산재는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나 질병을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사고가 발생했을 당시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근로자는 이 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회사 내에서 활동하더라도 사업주의 직접적인 지시나 통제를 받는 것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점심시간 중의 활동이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업무의 준비행위나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업무에 수반되는 행위 등
• 사업주의 지시나 주최로 이루어지는 행사에 참여한 경우: 회사에서 주최하는 체육대회 등
• 취업규칙, 단체협약, 관행 등에 따라 이루어지는 행사에 참여한 경우: 회사 내 동호회 활동 등이 회사의 공식적인 지원이나 승인 하에 이루어지는 경우
• 회사 시설의 하자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회사 축구장의 관리 소홀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 등

하지만 단순히 동료들과 자발적으로 축구를 하다가 다친 경우는 위의 예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산재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또한 이와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누14633 판결).

결론적으로, 점심시간 축구와 같은 휴게시간 중의 활동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산재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위에서 언급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면 산재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