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동호회 활동 중 사고, 업무상 재해일까요? 💔

남편분의 안타까운 사고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회사 동호회 활동 중 발생한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회사의 지원을 받는 동호회 활동이라면 더욱 그렇죠.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남편분께서 회사 지원을 받는 낚시 동호회 활동 후 귀가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신 사례는 가슴 아픕니다. 이런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단순히 회사 밖에서 일어난 사고라고 보기에는 회사의 지원이라는 요소가 있기에 더욱 복잡한 문제입니다.

핵심은 회사의 지배 및 관리 여부입니다. 단순히 회사가 동호회를 지원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원은 동호회 활동의 전반적인 과정이 회사의 지배 및 관리 하에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어떤 요소들을 고려할까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누7271 판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 동호회 활동의 주최자: 회사가 직접 주최했는지, 아니면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동호회인지
• 활동의 목적과 내용: 단순 친목 도모인지, 아니면 회사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 참가 인원과 강제성: 참여가 강제되었는지, 자율적인 참여였는지
• 운영 방식: 회사의 규정이나 지침에 따라 운영되는지
• 비용 부담: 회사가 어느 정도 비용을 부담하는지

위 판례에서는 비록 참가 인원이 적은 낚시 동호회였지만, 회사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 정기적으로 운영되었다는 점을 들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습니다. 즉, 형식적인 지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회사가 동호회 활동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모습이 중요합니다.

남편분의 경우, 낚시 동호회의 규모는 작았지만 회사의 지원을 받고 있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회사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동호회 운영에 관여했는지, 참여를 독려하거나 사실상 강요하는 분위기는 없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의 개입이 상당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모든 회사 지원 동호회 활동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사례별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관련 증거를 수집하고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힘든 시기이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