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합병 후 퇴직금, 나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받을 수 있을까? (누진제 vs. 단수제)

안녕하세요! 직장생활 중 회사 합병을 경험하고 퇴직금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합병 전후로 퇴직금 계산 방식이 달라진 경우, 어떤 기준으로 퇴직금을 받아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회사 합병 후 퇴직금 계산 방식이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바뀐 경우를 중심으로, 내 권리를 제대로 찾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10년 전 A회사에 입사해 5년 근무 후, A회사가 B회사에 흡수합병되었습니다. 이후 B회사에서 5년을 더 근무하고 최근 퇴직했습니다. A회사는 누진제(근무 기간이 길수록 퇴직금 계산에 유리한 방식)를 적용했지만, B회사는 단수제(1년 근무에 1개월치 월급)를 적용합니다. B회사는 단수제로 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합병 전 A회사의 누진제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법적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사용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이 법은 퇴직금 지급 의무와 최저 기준만 규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위임합니다. 따라서 회사마다 누진제 또는 단수제 등 다양한 퇴직금 제도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합병 후 퇴직금, 어떻게 계산될까?

합병 시 취업규칙 개정이나 단체협약 체결 여부에 따라 퇴직금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1. 취업규칙 개정/단체협약 체결이 없었을 경우:

회사 합병 시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즉, 합병 후에도 이전 회사의 근로 조건이 유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합병 후 회사가 취업규칙을 개정하거나 단체협약을 통해 퇴직금 제도를 변경하는 새로운 합의가 없었다면, 합병 전 A회사의 누진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4. 3. 8. 선고 93다1589 판결, 2001. 4. 24. 선고 99다9370 판결, 2001. 10. 30. 선고 2001다24051 판결)

2. 취업규칙 개정/단체협약 체결이 있었을 경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통해 퇴직금 제도를 변경했다면, 변경된 내용에 따라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단,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만약 동의 없이 불리하게 변경되었다면 해당 취업규칙은 무효이며, '취업규칙 무효 확인 및 퇴직금 청구 소송'을 통해 A회사의 누진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회사 합병 후 퇴직금 계산 방식이 변경되었다면, 합병 당시 취업규칙 개정이나 단체협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