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해산과 직무대행자, 그 권한과 책임에 대해 알아보자

회사 경영 과정에서 이사의 직무가 정지되고 직무대행자가 선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해산하게 되면 이 직무대행자의 역할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또, 직무대행자의 권한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쟁점 1: 회사 해산 시, 이사 직무대행자는 자동으로 청산인 직무대행자가 되는가?

법원은 회사가 해산하면 해산 전 이사 직무대행자는 당연히 청산인 직무대행자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법 제531조 제1항).  회사 해산 시 이사가 청산인이 되는 것처럼, 이사의 직무를 대행하던 사람이 청산인의 직무를 대행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논리입니다.

쟁점 2:  먼저 선임된 직무대행자가 있는데, 회사 해산 후 새로운 직무대행자가 선임되면 누가 적법한 직무대행자인가?

이 경우 법원은 먼저 선임된 직무대행자의 권한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고, 법원의 취소 결정이 있기 전까지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나중에 새로운 직무대행자가 선임되더라도, 기존 직무대행자의 권한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쟁점 3: 직무대행자가 할 수 있는 '회사의 상무'란 무엇인가?

'상무'란 회사의 일상적인 업무를 의미합니다. 직무대행자는 회사의 근본적인 목적을 바꾸거나 중요한 재산을 처분하는 등의 중요한 결정은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안은 정식 이사에게 맡겨야 합니다. 단, 가처분 명령에 별도로 정해진 경우는 예외입니다. (상법 제408조 제1항)

쟁점 4: 직무대행자가 소송에서 의제자백으로 패소하고 항소도 하지 않은 경우, 이는 '회사의 상무'에 해당하는가?

법원은 해당 사례에서 직무대행자의 행위가 '회사의 상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직무대행자가 소송에 출석하지 않아 의제자백으로 패소했더라도, 해당 소송의 대상이 회사의 기본 재산이나 중요한 재산이 아니라면 이는 '상무'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 상법 제407조 (이사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
• 상법 제531조 제1항 (청산인)
• 상법 제408조 제1항 (직무대행자의 권한)

관련 판례:

• 대법원 1991.12.24. 선고 91다4362 판결(동지), 91다4379 판결(동지)
• 대법원 1981.9.8. 선고 80다2511 판결
• 대법원 1975.5.27. 선고 75다120 판결, 1982.4.27. 선고 81다358 판결, 1989.9.12. 선고 87다카269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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