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돈 빌려주고 못 받은 이자, 세금은 어떻게 될까? (법인세 이자채권과 익금산입)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다른 회사에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기로 했는데, 돈을 빌려 간 회사가 부도가 나서 이자를 못 받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특히 세금, 즉 법인세는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인세 이자채권과 익금산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자를 받을 권리, 언제 확정될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을 권리, 즉 이자채권은 언제 확정되는 것일까요? 법인세법에서는 이자를 받을 권리가 확정된 시점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자를 받을 권리가 확정된 사업연도에 해당 이자를 회사의 수익(익금)으로 계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인세법은 이자채권의 확정을 어떻게 볼까?

법인세법에서는 이자채권이 "실현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었을 때 확정되었다고 봅니다. 즉, 이자를 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고 판단되면 그 시점에 이자를 회사 수익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현행 제40조 제1항 참조)

빌려준 회사가 부도났다면?

만약 돈을 빌려간 회사가 부도가 나서 이자를 받을 가능성이 없어졌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는 이자를 받을 권리가 확정된 사업연도에 수익으로 계산했던 이자를 나중에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대손금은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회계상 손실로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처음에는 이자를 수익으로 인식했다가 나중에 받을 수 없게 되면 손실로 처리하여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제36조 제1항 제8호,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4조의4 제2항 및 현행 관련 조항 참조)

대법원 판례는 어떻게 판단했을까?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2두11479 판결에서는 이자채권의 확정 시점에 대해 중요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채무자가 부도가 났더라도 담보물이 있다면 담보물을 처분해서 이자를 회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자채권이 확정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즉, 채무자의 부도 자체가 이자채권 미확정의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론

회사가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기로 했는데 채무자가 부도가 났다고 해서 무조건 이자를 수익으로 계산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담보가 있다면 담보 처분을 통해 이자를 회수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며, 이자채권이 확정되었다면 해당 사업연도에 수익으로 계산하고 나중에 회수 불가능이 확정되면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법인세 문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