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빚 받으려고 산 땅, 언제부터 세금 더 내야 할까?

회사 운영을 하다 보면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데 돈을 빌려간 사람이나 회사가 돈을 갚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담보로 땅을 받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 회사는 빚을 받기 위해 땅을 취득하게 되는데, 이 땅에 대한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바로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세금 문제입니다.

비업무용 토지는 회사의 본래 사업 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토지를 말합니다. 비업무용 토지로 분류되면 일반적인 토지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빚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취득한 땅까지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 세금을 더 내야 한다면 너무 억울하겠죠? 다행히 법에서는 이런 경우를 고려하여 일정 기간 동안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핵심은 이 유예기간이 언제 끝나고, 언제부터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는지입니다. 오늘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취득세 중과세 유예기간, 함정이 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2호는 채권보전을 위해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취득세 중과세를 유예해 줍니다. 즉, 빚을 받기 위해 땅을 취득한 경우 바로 비업무용 토지로 간주하여 세금을 중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유예기간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유예기간이 끝나면 바로 비업무용 토지로 간주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유예기간 동안 땅을 팔거나 회사 업무에 사용하지 않으면, 유예기간 종료와 동시에 비업무용 토지가 되어 추가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유예기간이 끝난 후 추가로 1년의 유예기간을 더 주는 것이 아닙니다.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참조)

유예기간 중에 용도를 바꾸면 어떻게 될까?

만약 빚 때문에 취득했던 땅을 유예기간 중에 회사 업무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했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에도 유예기간의 함정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판례는 유예기간 중에 용도를 바꾸더라도, 처음 땅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회사 업무에 사용하지 않으면 비업무용 토지로 본다고 판결했습니다. 용도를 바꾼 시점부터 다시 1년의 유예기간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환매특약은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

판례에서는 또 다른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환매특약에 관한 내용입니다. 환매특약이란 땅을 판 사람이 일정 기간 안에 다시 사들일 수 있는 권리를 갖는 약정입니다. 만약 회사가 빚 때문에 땅을 받았지만, 환매특약 때문에 실제로 사용하지 못했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에도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될까요?

판례는 환매특약은 단순한 약속일 뿐, 땅을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환매특약이 있다고 하더라도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세금을 감면받을 수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채권보전용으로 땅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중과 유예기간이 끝나기 전에 땅을 매각하거나 회사 업무에 사용해야 추가 세금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유예기간이 끝나면 바로 비업무용 토지로 간주되며, 유예기간 중에 용도를 바꾸더라도 처음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업무에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환매특약은 비업무용 토지 세금 감면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