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금과 관련된 세금, 제대로 알고 계셨나요?

회사가 이익을 내면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합니다. 이때 배당금에 대한 세금 문제는 꽤 복잡한데요, 오늘은 결손금 증액 경정청구와 배당금 관련 차입금 이자의 익금불산입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결손금 증액 경정청구, 거부당하면 어떻게 할까요?

회사가 손실을 본 경우, 세법에 따라 결손금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처음 신고한 결손금보다 실제 결손금이 더 많다면, 세무서에 결손금 증액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 이 청구를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원은 이러한 결손금 증액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해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2호, 제3항) 즉, 세무서의 결정에 불복한다면 법적인 대응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배당금과 관련된 차입금 이자, 익금에서 뺄 수 있을까요?

과거 법인세법(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에서는 '다른 내국법인에의 출자와 관련된 차입금의 이자'는 익금에서 빼주는 규정(익금불산입)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차입금의 이자'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할까요?

법원은 이 조항을 해석하면서 '차입금의 이자'는 '출자와 관련된 차입금의 이자'를 의미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즉, 다른 회사에 투자하기 위해 빌린 돈의 이자만 익금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주식을 사서 받은 배당금과 관련된 차입금 이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3 제3항)

핵심 정리

• 결손금 증액 경정청구가 거부되면 항고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 다른 회사 주식에 투자해서 받은 배당금과 관련된 차입금 이자는 익금불산입 대상이 아닙니다. 익금불산입은 투자 목적의 차입금에만 적용됩니다.

이처럼 배당금과 관련된 세금 문제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와 판례를 잘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