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정리절차와 관련된 돈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회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법원의 관리 아래 회생을 도모하는 회사정리절차! 이 과정에서 돈과 관련된 다양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복잡한 법률 용어 대신 쉬운 예시를 통해 몇 가지 쟁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 압류를 피하려고 돈을 냈는데, 부족하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 회사가 압류를 당하기 직전에 빚의 일부를 갚았지만, 최종적으로 확정된 빚 총액에는 미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변제충당의 원칙에 따라 갚은 돈이 먼저 연체이자에, 그다음 원금에 순서대로 충당됩니다. (민법 제477조, 민사소송법 제213조, 민사집행법 제24조,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다38127 판결)

예를 들어, 1억 원의 원금과 1천만 원의 연체이자가 있는 상황에서 5천만 원을 갚았다면, 5천만 원은 먼저 1천만 원의 연체이자를 갚는 데 쓰이고, 나머지 4천만 원이 원금에서 차감됩니다. 즉, 남은 빚은 원금 6천만 원이 되는 것이죠.

2. 회사 정리 과정에서 부당이득을 얻었다면 돌려줘야 할까요?

회사정리절차 중 관리인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이 손해를 보고, 회사가 이득을 얻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리인이 특정 거래를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상대방이 받아야 할 돈을 못 받게 되었다면, 회사는 얻은 이득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구 회사정리법 제89조, 제127조 제1항, 제3항, 제208조 제6호,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36235 판결, 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1다45874 판결)

이때 돌려줘야 할 돈은 상대방이 정리절차에 참여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즉, 회사 정리 계획에 따라 상대방과 유사한 채권자들이 얼마나 받았는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죠.

3. 회사 정리 계획이 공익채권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회사 정리 계획은 세금이나 임금처럼 공익을 위해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할 공익채권의 지급 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만약 정리 계획에서 공익채권의 지급 유예나 감면 등을 정했다 하더라도, 공익채권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구 회사정리법 제209조 제1항, 제211조 제1항, 제216조,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누2833 판결)

4. 정리 계획 변경, 모든 채권자에게 효력이 있을까요?

회사 정리 계획이 변경될 때도 마찬가지로 공익채권자의 동의 없이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관리인의 소송으로 부활한 채권이 공익채권에 해당하는데, 변경된 정리 계획에서 이 채권의 지급 방법을 바꿨다면, 채권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원래 계획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 회사정리법 제89조, 제127조 제1항, 제3항, 제208조 제6호, 제209조 제1항, 제211조 제1항, 제216조)

회사정리절차는 복잡한 법률 관계가 얽혀있는 만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꼼꼼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률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