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정리절차와 공익채권, 그리고 정리채권 신고의 의미

회사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져 회사정리절차를 밟게 되면 채권자들의 권리관계가 복잡해집니다. 오늘은 회사정리절차에서 발생하는 공익채권과 정리채권, 그리고 채권 신고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삼성중공업은 극동건설로부터 방화대교와 호저대교 공사를 하도급 받았습니다. 그런데 극동건설이 기성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정리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삼성중공업은 극동건설의 관리인에게 계약 해제 여부를 묻는 최고를 하였으나, 관리인은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삼성중공업은 미지급 공사대금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했습니다. 이후 극동건설과 공사계약을 변경하고 회사정리절차가 종결되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미지급 공사대금이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1: 기성공사대금 청구권은 공익채권인가?

회사정리법 제103조에 따르면, 회사정리절차 개시 당시 쌍방이 모두 계약 이행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관리인은 계약을 해제하거나 이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계약 해제/이행 여부에 대한 확답을 최고했는데 관리인이 30일 내 답변하지 않으면 채무 이행을 선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때 상대방의 채권은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7호에 따라 공익채권이 됩니다.

본 사례에서 삼성중공업은 관리인의 확답 불이행으로 채무 이행을 선택한 것으로 간주되어 기성공사대금 청구권은 공익채권이 됩니다. 비록 기성공사대금이라도 전체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수급인의 채무 이행이 완료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65691 판결 참조)

쟁점 2: 정리채권 신고는 공익채권 지위 포기인가?

회사정리법 제145조는 정리채권표의 기재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이는 정리절차 내부에서의 확인적 효력일 뿐, 기판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18685 판결,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4096 판결 참조)

따라서 공익채권자가 정리채권으로 신고했다고 해서 공익채권 지위를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이 공익채권인지 정리채권인지 판단하기 어려워 일단 정리채권으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본 사례에서 삼성중공업이 미지급 공사대금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했더라도, 이는 공익채권 지위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결론:

회사정리절차에서 채권의 성격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공익채권과 정리채권은 변제 순위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본 사례처럼 관리인이 최고에 답변하지 않아 채무 이행을 선택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기성공사대금 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리채권으로 신고했더라도, 이것만으로 공익채권 지위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관련 법 조항과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