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정리절차와 어음 소지인의 권리 행사

어음이 부도가 나면 어음 소지인은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특히 어음 발행 회사가 회사정리절차에 들어가면 더욱 복잡해지죠. 이런 상황에서 어음 소지인의 권리는 어떻게 보호될까요? 오늘은 관련된 법원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건설회사(어음 발행 회사)가 하도급 업체에게 공사대금으로 어음을 발행했습니다. 하도급 업체는 이 어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배서양도(어음 소지 권리를 넘김)했고, 최종적으로 어음을 소지하게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음 발행 회사가 회사정리절차에 들어가게 되었고, 어음 소지인 중 한 명만 정리채권(회사정리절차에서 회수 가능한 채권)으로 신고했습니다. 그 후 나머지 어음 소지인은 어음 배서인(어음 소지 권리를 넘긴 사람)에게 어음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회사정리절차에서 이미 한 명의 어음 소지인이 정리채권으로 신고한 후, 다른 어음 소지인이 배서인에게 어음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였습니다. 배서인은 어음 소지인들이 정리채권 신고 기간 이후에 소송을 제기한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어음 소지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회사정리법 제108조는 여러 사람이 각각 채무 전부를 갚을 의무가 있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 중 한 명에 대해서만 정리절차가 개시되더라도 채권 전액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어음·수표법상의 합동책임에도 적용됩니다.
• 또한 회사정리법 제110조는 구상권(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변제한 사람이 그 사람에게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을 가진 사람도 정리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법 조항들을 근거로, 어음 소지인들이 배서인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이중으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정리채권 신고 기간 이후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해서 신의칙에 반하는 것도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결론

이 판결은 회사정리절차에서 어음 소지인의 권리 행사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어음 소지인은 회사정리절차와 별개로 배서인에게 어음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는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참조조문: 회사정리법 제108조, 제110조, 민법 제2조, 어음법 제4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다5039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