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계획에서 담보권은 어떻게 다뤄질까? - 회생담보권과 근저당권 이야기

회사가 어려워져 회생절차를 밟게 되면 채권자들의 권리는 어떻게 될까요? 특히 담보가 설정된 채권, 즉 회생담보권은 회생계획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오늘은 회생계획에서 회생담보권의 권리 변경과 변제 방법, 그리고 근저당권과 관련된 최근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회생계획,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회생계획은 회사 회생의 로드맵과 같은 중요한 문서입니다. 따라서 그 내용을 정확히 해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대법원은 회생계획을 일반적인 법률행위 해석 방법에 따라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77197 판결,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다203722, 203739 판결). 즉, 회생계획의 문구를 합리적으로 이해해야 하며, 문구가 모호할 경우에는 회생계획안 작성 경위, 이해관계인들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해야 합니다.

회생담보권,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을까?

회생계획에서는 사적 자치의 원칙이 존중됩니다. 다시 말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는 회생담보권의 권리 변경과 변제 방법, 존속 범위 등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5다33138 판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141조 제1항은 회생담보권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항은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는 회생담보권의 범위를 정한 것일 뿐, 회생계획에 따른 회생담보권의 권리 변경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회생계획에서 회생담보권의 변제 방법이나 존속 범위 등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근저당권과 지연손해금, 그리고 민법 제360조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권이 회생담보권인 경우, 지연손해금은 어떻게 될까요? 민법 제360조는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조항의 단서가 근저당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72318 판결). 따라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회생담보권인 경우에도 지연손해금은 채권최고액 한도 내에서 전액 담보됩니다.

사례를 통해 살펴보기

위 판결에서 원고는 채무자 회사의 공익채권자였고, 피고는 회생담보권자였습니다. 회생계획에서는 회생담보권의 일부를 현금 변제하고, 변제기일을 지나면 지연손해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기존 근저당권은 변경된 회생담보권을 담보하기 위해 존속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대법원은 회생계획의 내용대로 피고가 지연손해금까지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 회생계획은 일반적인 법률행위 해석 방법에 따라 해석합니다.
• 회생계획에서는 사적 자치가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회생담보권의 권리 변경 등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회생법 제141조 제1항 단서는 회생계획에 따른 회생담보권의 권리 변경을 제한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 민법 제360조 단서는 근저당권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중 지연손해금도 채권최고액 한도에서 전액 담보됩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회생계획에서 회생담보권과 근저당권이 어떻게 다뤄지는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