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 중인 회사 상대로 소송? 당사자 표시 핵심 정리!

회사가 휘청거리고 결국 회생절차에 들어갔다? 돈을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소송을 걸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특히 회생절차 중인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때 누구를 피고로 해야 하는지, 당사자 표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오늘은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고 관리인이 선임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때 당사자 표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핵심은 바로 "관리인"입니다!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회사 재산을 관리하고 회생 계획을 수립하는 관리인이 선임됩니다. 이때 회사 재산에 관한 소송은 회사 대표가 아니라 관리인이 당사자가 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8조)

관리인이 여러 명이라면? 모두 피고로!

만약 관리인이 여러 명, 예를 들어 공동관리인이 2명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경우 모든 관리인을 피고로 표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관리인들의 권한은 각각 단독으로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으로 행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5조 참조) 법률에서는 이를 "합유적 관리처분권"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여러 명의 관리인이 마치 한 몸처럼 움직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소송에서도 모두를 피고로 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소송 형태를 법률 용어로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 합니다.

당사자 표시 예시

공동관리인이 2명인 경우, 당사자 표시는 다음과 같이 하면 됩니다.

피고 1. 주식회사 OO의 공동보전관리인 OOO (******-*******)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 피고 2. 주식회사 OO의 공동보전관리인 OOO (******-*******) 부산 해운대구 좌동순환로433번길 *** 청구취지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o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정리하자면, 회생절차 중인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때는 회사 대표가 아닌 관리인을 피고로 표시해야 하며, 관리인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모든 관리인을 피고로 표시해야 합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셔서 소송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