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공무원의 재산 빼돌리기, 강제집행면탈죄 될까?

오늘은 공무원 횡령 사건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횡령으로 적발된 공무원이 재산을 빼돌리려다 강제집행면탈죄로 기소된 사건인데요, 대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여러 명의 피고인이 연루된 복잡한 횡령 사건의 일부입니다. 그중 한 피고인(피고인 1)은 세금을 횡령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되었습니다. 횡령 사실이 드러나자 피고인 1은 부천시로부터 횡령금 배상 요구를 받았고, 곧 강제집행이 들어올 것을 예상했습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 피고인 1은 지인과 짜고 자신의 아파트에 허위 채무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가등기를 해두었습니다. 검찰은 이 행위가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했습니다.

쟁점 및 판단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증거조사를 거치지 않은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가? 대법원은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치지 않은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92조)

2. 문서 사본의 증거능력은 어떻게 되는가? 피고인이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하고 진정으로 작성된 것이라면 문서 사본도 증거능력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 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601 판결 등)

3.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 요건은 무엇인가?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했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는 등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에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허위로 처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반드시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범죄가 성립합니다. (구 형법 제327조, 대법원 1984. 3. 13. 선고 84도18 판결 등)

4. 피고인 1의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하는가? 원심은 피고인 1의 행위가 채권자를 해할 정도의 위험을 발생시켰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면탈 목적으로 허위 채무를 부담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 요건을 명확히 하고,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는지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데 의의가 있습니다. 단순히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 자체만으로는 부족하고, 채권자에게 실질적인 위험이 발생했는지를 따져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고 조문 및 판례

• 형사소송법 제292조, 제318조 제1항
• 구 형법 제327조
• 대법원 1983. 7. 26. 선고 83도1448 판결
• 대법원 1986. 5. 27. 선고 86도593 판결
• 대법원 1986. 7. 8. 선고 86도893 판결
• 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601 판결
• 대법원 1984. 3. 13. 선고 84도18 판결
• 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도343 판결
•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도205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