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보조금, 부가세 에누리 대상 아니다!

오늘은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휴대폰 보조금이 부가가치세 에누리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SKT가 고객에게 지급한 휴대폰 보조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세무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최종적으로 패소했습니다.

사건의 핵심은?

SKT는 고객이 특정 기간 이상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조건으로 휴대폰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SKT는 이 보조금이 통신 서비스 요금에 대한 에누리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세무서는 이를 거부했고, 결국 대법원까지 소송이 이어졌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대법원은 SKT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보조금은 휴대폰 구매에 대한 지원금일 뿐 통신 서비스 요금에서 직접 공제된 것이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쉽게 말해, 휴대폰 보조금은 통신 서비스 요금을 깎아준 것이 아니라, 휴대폰을 싸게 사도록 도와준 별개의 혜택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계산 시 에누리로 인정되지 않아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없습니다.

관련 법조항

이 사건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 제3항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1호, 제5항 제1호, 제6항 참조)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2항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 참조)

핵심 정리

• 휴대폰 보조금은 통신 서비스 요금 할인이 아닌, 휴대폰 구매 지원금이다.
• 부가가치세 에누리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된 금액이어야 한다.
• 따라서 휴대폰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에누리 대상이 아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휴대폰 보조금과 부가가치세 에누리에 대한 법원의 해석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였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