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회사 인수 후 부동산 취득에 대한 등록세 중과, 부당이득 반환받을 수 있을까?

오늘은 휴면회사를 인수한 후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등록세 중과세율을 적용받고 납부한 경우, 나중에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오면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오랫동안 활동이 없던 휴면회사였던 A사는 회사계속등기를 마친 후 서울에 있는 부동산을 매수했습니다. 관할 구청은 A사의 부동산 취득이 등록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라고 통지했고, A사는 구청의 안내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한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신고하고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대법원에서 이와 같은 경우는 등록세 중과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A사는 납부한 세금이 부당이득이라며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반환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A사가 자발적으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했지만, 나중에 법 해석이 달라진 경우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특히 신고납부방식 조세에서 납세자가 낸 세금이 부당이득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A사의 신고 및 납부행위가 당연 무효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1. 신고납부방식 조세의 경우, 납세의무는 납세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확정됩니다. 따라서 신고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 무효가 아닌 이상, 납부한 세액은 부당이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2. 법령의 해석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관청의 해석에 따라 세금을 신고·납부했는데, 나중에 그 해석이 잘못된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과세관청의 해석에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면 신고·납부행위는 당연 무효가 아닙니다.

이 사건의 경우, A사가 세금을 납부할 당시 법령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었고, 과세관청의 해석에도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었습니다. 또한, A사는 세금 납부 후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A사의 신고행위는 단순히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자진 납부한 것에 불과하며, 당시에는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1호, 제3호 (현행 제28조 제2항 제1호, 제13조 제1항 제1호 참조) (등록세 중과세 관련 규정)
• 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다60363 판결
•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257 판결
•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2다23382 판결

이처럼 법 해석이 모호한 상황에서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나중에 법 해석이 변경되더라도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령 및 유권해석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