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법인 인수 후 부동산 등기, 등록세 중과세 피할 수 있을까?

2010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등록세 관련 규정이 바뀌면서 혼란을 겪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휴면법인을 인수한 후 부동산 등기를 할 때, 개정 전 법을 적용받아 등록세 중과세를 피할 수 있는지가 큰 쟁점이었죠.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쟁점이 된 법 조항은?

바로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2010. 1. 1.) 제6조입니다. 이 조항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법 개정 이전에 이미 부과되었거나 부과해야 할 지방세는 이전 법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법원은 이 조항을 근거로 납세자에게 유리한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납세 의무가 발생하기 전에 유효했던 종전 규정에 장래 특정 기간 동안 비과세 또는 면세, 과세 유예 등의 내용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납세자가 종전 규정에 따른 감면을 기대했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일 뿐, 보호받아야 할 기득권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1. 5. 29. 선고 98두13713 판결 참조).

휴면법인 인수와 등록세 중과세

이 사건에서 원고는 휴면법인을 인수한 후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습니다. 원고는 개정 전 지방세법에는 휴면법인 인수에 대한 등록세 중과세 규정이 없었으므로, 등기 시점이 개정 법 시행 이후라도 중과세를 면제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종전 지방세법이 휴면법인 인수 후 특정 기간 동안 등록세를 중과세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등록세를 중과세해야 한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핵심 정리

• 지방세법 개정으로 규정이 바뀌더라도 부칙 제6조에 따라 종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종전 규정에 비과세, 면세, 과세 유예 등의 내용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납세자의 기대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 휴면법인 인수 후 부동산 등기를 할 때, 개정 전후의 지방세법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여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을 피하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