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내 권리, 꽉 잡아두는 가처분! 알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내 재산에 대한 권리를 두고 분쟁이 생겼을 때, 상황이 변하면서 내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워질까 봐 걱정되시나요?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가처분입니다. 오늘은 가처분이 무엇이고, 어떻게 신청하는지, 관련 법률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처분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재산이나 권리에 대해 임시로 상태를 유지시키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매매 계약 후 상대방이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릴 위험이 있다면, 소송으로 해결될 때까지 해당 부동산을 팔지 못하도록 막는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마치 분쟁 중인 재산에 🔒 자물쇠를 채워놓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가처분은 가압류와 마찬가지로 보전처분의 한 종류입니다. 내 권리를 나중에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미리 보전해두는 것이죠.

가처분은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나요?

• 현상 변경으로 권리 행사가 어려워질 염려가 있는 경우: 위에서 언급한 부동산 매매 사례처럼, 상황이 바뀌면 내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워질 우려가 있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해 임시 지위를 정해야 하는 경우: 예를 들어, 건물 명도 소송 중에 세입자가 건물에서 쫓겨나지 않도록 임시로 거주를 허용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가처분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가처분 신청서 작성: 청구채권의 내용, 신청 취지, 신청 이유 등을 적은 가처분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79조제1항 및 제301조)
2. 재판: 가처분 신청에 대한 재판은 보통 변론 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80조 및 제301조) 하지만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경우에는 변론기일이나 심문기일을 거쳐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304조)
3. 담보 제공: 법원은 가처분으로 인해 상대방이 손해를 볼 수 있으므로 신청인에게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80조 및 제301조)
4. 이의신청: 상대방은 가처분 결정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83조제1항 및 제301조)

가처분과 관련된 법률은 무엇인가요?

• 민사집행법: 가처분 절차의 기본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압류 절차에 관한 규정이 가처분에도 준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사집행법」 제301조)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도 준용됩니다. (「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91조 및 「민사집행규칙」 제218조)
•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에 규정되지 않은 절차는 민사소송법이 준용됩니다. (「민사집행법」 제23조제1항)
• 민사소송 등 인지법: 가처분 신청서에는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제2항 및 제10조)
• 지방세법: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때는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지방세법」 제24조제1호 및 제150조제2호)

가처분은 내 권리를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제도입니다. 분쟁 상황에 처해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가처분 신청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권리 보호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