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5다41856
선고일자:
200611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배당이의의 소의 취하간주를 규정한 민사집행법 제158조의 ‘첫 변론기일’에 ‘첫 변론준비기일’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변론준비절차는 변론이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여 소송관계를 뚜렷이 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로서 당사자는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뒤의 변론기일에서 변론준비기일의 결과를 진술하여야 하는 등 변론준비기일의 제도적 취지, 그 진행방법과 효과, 규정의 형식 등에 비추어 볼 때, 민사집행법 제158조에서 말하는 ‘첫 변론기일’에 ‘첫 변론준비기일’은 포함되지 않는다.
민사집행법 제158조, 제256조, 민사소송법 제279조 제1항, 제287조 제2항
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4다69581 판결(공2006하, 1988)
【원고, 피상고인】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산 담당변호사 박기웅외 7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7. 1. 선고 2003나7530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민사집행법 제158조의 문언이 그러할 뿐만 아니라, 변론준비절차는 변론이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여 소송관계를 뚜렷이 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 제279조 제1항) 마련된 제도로서 당사자는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뒤의 변론기일에서 변론준비기일의 결과를 진술하여야 하는 등( 민사소송법 제287조 제2항) 변론준비기일의 제도적 취지, 그 진행방법과 효과, 규정의 형식 등에 비추어 볼 때, 민사집행법 제158조에서 말하는 ‘첫 변론기일’에 ‘첫 변론준비기일’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변론준비기일의 법률적 성격 및 민사집행법 제158조, 제256조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김용담(주심) 박시환 김능환
민사판례
돈을 배당받는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배당이의 소송)에서,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에 참석했더라도 첫 번째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소송을 취소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민사판례
이전 소송에서 특정 금액에 대한 권리가 없다고 판결난 사람은, 이후 배당 절차에서 그 금액을 배당받을 수 없다. 이전 판결의 효력은 이후 배당이의소송에도 영향을 미친다.
민사판례
돈을 나눠가지는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배당이의소송)에서는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상대방의 채권이 없다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까지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돈을 갚을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소송(청구이의의 소)에서 화해나 조정으로 끝나더라도, 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배당이의소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경매 배당 과정에서 다른 채권자의 배당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단순히 그 채권자가 배당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그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까지 입증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또한 배당을 받으려면 배당 요구 종기까지 적법한 배당 요구를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채권자는 배당 이의를 제기할 자격이 없습니다.
민사판례
돈을 나눠주는 배당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할 때는 얼마를 돌려받고 싶은지 정확하게 밝혀야 하고, 법원은 그 범위 내에서만 판단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상담사례
변론준비기일 불출석은 변론기일 불출석과 별개로 처리되며, 소송 취하로 직결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