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3다217481
선고일자:
201404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甲이 乙에게 한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채무자인 甲이 증여 당시 보유하고 있었던 수표를 적극재산에 더하여 보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甲이 乙에게 한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채무자인 甲이 증여 당시 보유하고 있었던 수표를 적극재산에 더하여 보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민법 제406조 제1항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11. 8. 선고 2012나9693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인이 이 사건 증여 당시 50억 원의 수표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이를 적극재산에 더하여 보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의 채무자의 적극재산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석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민일영 박보영 김신(주심)
민사판례
빚이 많은 사람이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배우자에게 증여했는데, 이것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인지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사해행위가 되려면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면서 채권자에게 손해가 갈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판례에서는 증여 당시 예상되는 빚이 아파트 가치에 비해 매우 적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사해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빚이 재산보다 많은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할 때, 그 재산에 이미 다른 빚에 대한 담보가 설정되어 있고 담보 가치를 넘는 빚이 있다면 사해행위가 아니다. 하지만, 빚을 갚기 위해 특정 채권자에게 다른 재산을 추가로 담보 제공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민사판례
빚이 많은 사람이 자기 재산을 일부 채권자에게만 넘겨주는 행위는 다른 채권자들을 해치는 행위(사해행위)로 볼 수 있다.
민사판례
빚이 많은 사람이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을 때, 그것이 빚 갚기(변제)인지, 그냥 준 것(증여)인지에 따라 사기성 여부(사해행위)가 달라진다는 판례입니다. 특히, 빚 갚는 것처럼 위장한 증여라면 다른 채권자들을 속이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빚 갚기인지 증여인지, 그리고 사기성이 있는지 여부는 주장하는 쪽(채권자)이 입증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빚쟁이가 재산을 여러 번 나눠 줬더라도 각 처분 시점마다 빚보다 재산이 적어 '파산' 상태가 됐는지 따로따로 판단하여 사해행위 여부를 결정한다.
민사판례
빚진 사람이 재산을 빼돌리는 사해행위를 한 *이후*에 돈을 빌려준 채권자는 사해행위 취소로 돌아오는 재산을 받을 권리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