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3다87055
선고일자:
201502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집행판결을 청구하는 소도 당사자능력 등 소송능력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집행판결을 청구하는 소도 소의 일종이므로 통상의 소송에서와 마찬가지로 당사자능력 등 소송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23조, 제26조, 제27조, 민사소송법 제51조, 제52조, 제217조
【원고, 상고인】 써리 힐스 뮤추얼 론 클럽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인 담당변호사 박석홍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13. 9. 26. 선고 2012나1769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집행판결을 청구하는 소도 소의 일종이므로 통상의 소송에서와 마찬가지로 당사자능력 등 소송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는 번호계로서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지지 못하여 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집행판결을 청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집행판결 또는 당사자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 김신 권순일(주심)
상담사례
번호계 자체는 소송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돈을 못 받았다면 번호계가 '법인 아닌 사단'으로 인정될 경우에만 번호계 이름으로 소송 가능하고, 그렇지 않다면 개인이 돈을 빌려간 사람을 상대로 직접 소송해야 한다.
상담사례
미국 번호계는 한국 법원에서 당사자능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한국 재산에 대한 미국 판결 집행이 어려울 수 있지만, 번호계의 구체적인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돈을 빌린 사람(채무자)에게 받을 돈을 다른 사람에게 압류당한 경우, 채무자는 돈을 갚아야 할 사람(제3채무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는 소송을 제기할 자격(당사자적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당사자적격 유무를 직접 조사해야 하며, 상고심에서도 이를 다툴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이전 소송에서 상계(서로 빚진 것을 없애는 것)로 주장된 채권은 확정판결의 효력(기판력)이 미치므로, 이후 소송에서 같은 채권을 다시 주장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이러한 확정판결의 존재는 법원이 직접 확인해야 할 사항이며, 상고심에서도 새롭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이전 소송에서 당사자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어 패소한 자연부락이, 이후 조직을 정비하여 다시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이전 판결의 효력(기판력)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즉, 이전에 패소했더라도 법적인 단체로서의 요건을 갖추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민사판례
오래된 사찰이 소송을 냈는데, 상대방은 "이 사찰은 소송을 낼 자격(당사자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사찰의 역사, 등록 현황, 활동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송을 낼 자격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