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계, 돈 못 받았을 때 소송? 가능할까요?

계모임, 특히 번호계에서 돈을 못 받는 상황, 정말 답답하죠. 소송까지 생각하게 되는데, 과연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번호계의 형태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번호계 운영자 입장에서, 돈을 내지 않은 계원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 바로 돈을 받아낼 수 있을지 궁금하실 겁니다.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당사자능력" 입니다. 소송을 제기하려면 원고와 피고 모두 '법적으로 소송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춰야 하는데, 이를 당사자능력이라고 합니다.

개인이나 회사는 당연히 당사자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번호계는 어떨까요? 번호계는 단순한 친목 모임일 수도 있고, 법적인 실체를 가진 단체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법인 아닌 사단" 입니다.

법인 아닌 사단이란 법인으로 등록되지는 않았지만, 구성원, 재산, 조직을 갖추고, 공동의 목적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종중, 동창회 등이 있습니다. 만약 번호계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여 법인 아닌 사단으로 인정된다면, 번호계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65678 판결 등 참조). 즉, 계주 개인이 아닌, 번호계 자체가 원고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번호계가 단순히 몇몇 사람이 돈을 모으기로 한 느슨한 약속에 불과하고, 법인 아닌 사단의 실체를 갖추지 못했다면, 번호계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계주 개인이 돈을 못 받은 계원들을 대신하여 각각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운영하는 번호계가 법인 아닌 사단으로 인정될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구성원의 확정성: 계원 명단이 명확하게 존재하는가?
• 공동의 목적: 계의 목적이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 이상의 공동 목표가 있는가? (예: 친목 도모, 상호 부조 등)
• 재산의 독립성: 계의 재산이 계원 개인의 재산과 분리되어 관리되는가?
• 자치적 조직: 계의 운영 규칙이 존재하고, 대표자나 운영진이 있는가?

이러한 요소들을 바탕으로 법원은 번호계가 법인 아닌 사단의 실체를 갖추었는지 판단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계약서만 작성했다고 해서 무조건 법인 아닌 사단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번호계 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관련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번호계의 형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 가능성과 최적의 해결 방안을 찾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