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을 권리 압류당하면 소송도 못할까? - 채권압류와 당사자적격

돈을 빌려주고 못 받은 경우 소송을 통해 받아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의 채권이 압류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채권압류와 소송에서의 당사자적격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었지만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받을 권리(채권)가 이미 다른 사람들에 의해 압류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1. 채권압류의 효과: 누군가에게 돈을 받을 권리(채권)가 압류되면, 원래 채권자는 그 채권을 가지고 소송을 할 수 없습니다. 압류한 사람(추심채권자)만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원래 채권자는 소송을 제기할 자격(당사자적격)을 잃게 됩니다.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

2. 법원의 직권조사사항: 당사자적격은 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요건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직접 조사해야 합니다. 심지어 상고심에서도 당사자적격 문제를 처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51조)

3. 압류된 채권의 범위: 판결에서 돈을 지급하라고 정해진 채권도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25조, 제227조, 제229조 제2항)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돈을 갚아야 할 사람)에게 송달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이 사건에서 원고의 채권은 여러 건 압류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원심 법원이 다음 사항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 각 압류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어 효력이 발생했는지 여부
• 압류된 채권이 이번 소송의 대상과 동일한지 여부
• 압류된 채권의 합계액이 원고가 승소한 금액보다 많은지 여부

만약 압류된 채권이 이번 소송의 대상과 동일하고, 그 금액이 원고 승소 금액보다 많다면, 원고는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게 됩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60417 판결
•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다296642 판결
•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40444 판결
•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다268385 판결

결론

이 판결은 채권압류가 소송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을 보여줍니다. 돈을 빌려주었더라도, 채권이 압류된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채권압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