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정용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충식 【피고, 상고인】 신영택시합자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중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9.11.23. 선고 89나805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개호비청구의 당부에 관하여 판단함에 있어 원고의 여명을 사고발생 후 35년간으로 인정하고 그 기간에 소요될 개호비를 산정하고 피고에게 그 배상을 명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위 사실인정의 자료로 적시한 제1심 감정인 김 윤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향후 2년간만 개호인이 필요하고 그후의 필요여부는 그때 가서 다시 판정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원심법원의 촉탁에 의한 세브란스병원장의 신체감정회보에서도 최소한 10년 이상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하였을 뿐 그 이상의 장기에 관하여 언급이 없으며 달리 원심적시의 증거 중에 원고에 대한 개호가 35년간이나 계속되어야 한다고 인정할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심은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개호기간을 인정한 허물이 있다고 할 수 밖에 없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개호비청구부분에 관한 피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