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89부2
선고일자:
19900508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결정
개발제한구역지정에 관한 도시계획법 제21조 제1항, 제2항의 위헌 여부(소극)
도시계획법 제21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토지의 소유자는 재산상의 권리행사에 많은 제한을 받게 되고 그 한도내에서 일반 토지소유자에 비하여 불이익을 받게 되었음은 명백하지만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또는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가하여지는 위와 같은 제한은 공공복리에 적합한 합리적인 제한이라고 볼 것이고, 그 제한으로 인한 토지소유자의 불이익은 공공의 복리를 위하여 감수하지 아니하면 안될 정도의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이에 대하여 손실보상의 규정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도시계획법 제21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을 헌법 제23조 제3항이나 제37조 제2항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헌법 제23조 제3항, 제37조 제2항, 도시계획법 제21조 제1, 2항
【원고, 신청인】 이병관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기욱 【피고, 상대방】 인천직할시 북구청장 【주 문】 위헌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도시계획법 제21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규역 안에 있는 토지의 소유자는 재산상의 권리행사에 많은 제한을 받게되고 그 한도내에서 일반토지소유자에 비하여 불이익을 받게 되었음은 명백하지만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또는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도시계획법 제21조 제1항)에 한하여 가하여지는 위와 같은 제한은 공공복리에 적합한 합리적인 제한이라고 볼 것이고, 그 제한으로 인한 토지소유자의 불이익은 공공의 복리를 위하여 감수하지 아니하면 안될 정도의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이에 대하여 손실보상의 규정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도시계획법 제21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을 헌법 제23조 제3항이나 제37조 제2항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위헌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민사판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토지 사용이 제한되더라도,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헌법에 위배되지 않으며, 따라서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형사판례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 등을 제한하는 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땅 이용을 제한해서 간접적으로 직업 선택이 제한될 수 있지만, 이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세무판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는 법으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것으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 계산 시 고려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이미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진행 중인 땅에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해도 된다. 토지보상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상태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생활법률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등에서는 기존 주택 존재 여부, 농업인 여부, 취락지구 지정 여부 등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 신축이 가능하며, 각 구역별 건축 규모/용도 제한 및 위반 시 제재가 적용되므로 사전에 담당 기관에 확인 필수.
일반행정판례
도시계획에 따라 공원으로 지정된 땅의 소유자가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더라도, 도시계획 결정 자체는 유효하며,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취소 사유일 뿐 당연 무효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