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2재마8
선고일자:
1992083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준재심대상결정에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의 효력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준재심사유가 없다고 한 사례
준재심신청인 등 12인의 공유인 토지에 대하여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에 따른 지번별 조서와 지적측량성과도가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분할조서가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그 분할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위 신청인이 위 토지 중 특정부분을 독점적·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할 권원이 없다고 보아 가처분신청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준재심대상결정의 설시이유 가운데에는, 위 특례법에 의하여 현재의 점유경계를 기준으로 조사 측량이 완료됨으로써 당시 신청인이 점유하고 있던 부분 토지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점유사용권이 인정되는 것이라는 신청인의 재항고이유를 배척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음이 분명하므로, 준재심대상결정에 위 특례법의 효력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준재심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민사소송법 제431조(제422조 제1항 제9호),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실효) 제34조
【신청인, 준재심신청인】 【준재심대상결정】 대법원 1992. 6. 19. 고지 92마290 결정 【주 문】 준재심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1. 신청인이 주장하는 준재심사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준재심대상결정의 이유의 요지는, 신청인을 비롯한 12인의 공유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에 따른 지번별 조서와 지적측량성과도가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분할조서가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그 분할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신청인이 이 사건 토지 중 계쟁부분을 독점적·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할 권원이 없다고 보아 가처분신청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는 것인바, 준재심대상결정이 위와 같이 설시한 이유 가운데에는, 위 특례법 제22조 제1항 및 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현재의 점유경계를 기준으로 조사·측량이 완료됨으로써 당시 신청인이 점유하고 있던 계쟁부분 토지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점유사용권이 인정되는 것이라는 신청인의 재항고이유를 배척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음이 분명하므로, 준재심대상결정에 소론과 같이 위 특례법의 효력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준재심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같은 준재심사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소론이 들고 있는 확정판결인 부산지방법원 1991.4.19.선고 90나11100 판결은,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의 1인인 신청인이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계쟁부분 토지의 인도를 청구하는 것을 인용하였을 뿐, 소론과 같이 신청인에게 계쟁부분 토지에 대한 독점적·배타적 점유사용권이 있음을 인정한 것이 아님이 분명하므로, 준재심대상결정이 소론과 같이 위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준재심사유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 3. 그러므로 신청인의 이 사건 준재심신청을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민사판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땅을 나눌 때, 일부 사람들끼리만 분할 방법에 합의했다면, 합의한 사람들끼리는 합의대로, 나머지 사람들은 법에 따라 현재 점유 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할 수 있다.
민사판례
여러 사람이 함께 소유하는 물건(공유물)을 마음대로 혼자 독점해서 사용할 수는 없어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는 안 됩니다.
민사판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땅에서, 지분이 많은 사람이 자기 멋대로 땅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이 판례는 과반수 지분권자가 땅의 일부를 독점 사용할 수는 있지만, 사용하지 않는 다른 공유자에게는 사용료에 해당하는 돈을 지불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여러 사람이 토지의 특정 부분을 나눠 소유하기로 약속한 '구분소유적 공유' 관계에서, 한 사람이 자신의 지분을 등기부에 기재된 전체 토지 지분으로 처분하면, 구분소유는 소멸하고 일반적인 공유 관계가 된다는 판결.
민사판례
공유 토지의 과반 지분을 가진 사람이라도, 토지의 일부를 혼자만 사용해서 다른 소수지분권자가 전혀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그만큼의 임대료를 소수지분권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민사판례
여러 사람이 함께 소유하는 땅에서 각자 자기 땅이라고 생각하고 오랫동안 사용해 온 경우, 자기 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취득시효)에 대한 판결입니다. 또한, 여러 가지 주장을 한꺼번에 했는데, 법원이 모두 기각했을 때, 상고심에서 그중 하나라도 이유가 있다면 어떻게 판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