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내용

【원고,상고인】 대한불교 원효종 법화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호) 【피고,피상고인】 부산광역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석용진)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6. 7. 12. 선고 95나1024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사찰이 그 등록 자체로 인하여 민사상 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어떠한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민사소송으로 그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은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와 같은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