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사찰 등록 말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통사찰 등록 말소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쉽게 풀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찰이 전통사찰로 등록된 후, 그 등록을 말소해달라고 신청했지만 행정청이 거부했습니다. 이에 사찰 측은 행정청의 거부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과연 이 소송은 적법할까요?

법원은 이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전통사찰 등록은 원래 사찰 측에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재 관련 부처의 장관이 전문가 의견을 듣고 역사적 의의가 있는 사찰을 지정한 후, 해당 사찰의 주지에게 등록 신청을 하도록 통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즉, 사찰 측이 스스로 등록을 신청할 권리가 있는 게 아니라, 국가가 지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법에는 전통사찰 등록을 말소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법의 일반 원칙을 생각해봐도 그런 신청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쉽게 말해, 애초에 내가 신청해서 등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소해달라고 요구할 권리도 없는 것이죠. 내가 원해서 들어간 게 아니라 국가가 넣어준 것이기 때문에, 나가고 싶다고 마음대로 나갈 수 없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따라서 등록 말소 신청을 거부한 행정청의 회신은 애초에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자체가 아닙니다. 소송을 걸 대상이 아닌 것이죠. 마치 존재하지 않는 허수아비를 상대로 소송을 거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리는 과거 불교재산관리법이나 전통사찰보존법에 따라 등록된 사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법이 바뀌었다고 해도 전통사찰 등록의 근본적인 성격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참고 법조항:

• 구 불교재산관리법(1987. 11. 28. 법률 제3974호 전통사찰보존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조, 제6조
• 구 전통사찰보존법(1997. 4. 10. 법률 제53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부칙(1987. 11. 28.) 제3조
•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조, 제19조

참고 판례:

• 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다36050 판결
• 대법원 1998. 2. 24. 선고 96누5612 판결
• 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누1403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