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9두158
선고일자:
200104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법인이 대체취득자산을 먼저 취득한 다음 업무용 토지 등을 양도하였는데,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특별부가세 면제의 절차적 요건으로 양도일 사업연도에 세액면제신청서에 양도명세서 및 취득명세(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며, 취득일 사업연도에 취득명세서 및 양도명세(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양도일 사업연도에만 세액면제신청서에 양도명세서 및 취득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족한지 여부(적극)
구 조세감면규제법(1991. 12. 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의13 제1항은, 법인이 2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용(목장용·매매사업용 및 임대사업용을 제외한다)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등을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제4항은, 제1항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같은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11 제4항은, 같은 법 제67조의1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법인은 토지 등의 양도일에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양도명세서 및 취득명세(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새로운 대체취득재산의 취득일에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취득명세서 및 양도명세(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의 입법 취지, 법문의 규정 형식과 내용, 제출 서류들의 기재사항, 면제 세액의 추징사유 등에 비추어 보면, 법인이 대체취득자산을 먼저 취득한 다음 위 업무용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를 면제받기 위한 절차적 요건으로는 위 업무용 토지 등의 양도일에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면제신청서에 양도명세서 및 취득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족하다.
구 조세감면규제법(1991. 12. 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의13 제1항(현행 삭제) , 제4항(현행 삭제) ,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11 제4항(현행 삭제)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삼양금속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박우동 외 3인) 【피고,상고인】 강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12. 8. 선고 98누413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구 조세감면규제법(1991. 12. 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67조의13 제1항은, 법인이 2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용(목장용·매매사업용 및 임대사업용을 제외한다)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등을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제4항은, 제1항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11 제4항은, 법 제67조의1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법인은 토지 등의 양도일에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양도명세서 및 취득명세(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새로운 대체취득재산의 취득일에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취득명세서 및 양도명세(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의 입법 취지, 법문의 규정 형식과 내용, 제출 서류들의 기재사항, 면제 세액의 추징사유 등에 비추어 보면, 법인이 대체취득자산을 먼저 취득한 다음 위 업무용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를 면제받기 위한 절차적 요건으로는 위 업무용 토지 등의 양도일에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면제신청서에 양도명세서 및 취득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족하다고 봄이 옳다. 결론에 있어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면세의 절차적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조무제 강신욱 이강국(주심)
세무판례
법이 바뀌면서 도시재개발 사업으로 번 돈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혜택이 사라졌는데, 그 전에 사업 인가를 받았더라도 바뀐 법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법은 전면 개정되면서 이전의 면제 조항은 효력을 잃었고, 새로운 법은 면제 대상을 제한적으로 명시했기 때문입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업무에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비업무용 부동산)을 팔 때 내야 하는 특별부가세를 감면해주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실제로 부동산을 판 날(대금 청산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회사 주주가 회사에 부동산을 증여하고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으려면 엄격한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세금 감면 요건을 완화하는 법 개정이 있더라도 이전 거래에까지 소급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세무판례
법이 개정되어 특별부가세 면제 조항이 삭제된 이후에 고정자산을 양도하더라도, 고정자산 취득 시점에 면제 조항이 유효했다면 해당 조항을 적용하여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또한,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고정자산을 취득했다면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면제 조항 적용 대상이 된다.
일반행정판례
공장 이전을 위해 기존 공장을 팔고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았는데, 새 공장 건설이 늦어져도 그 지연 사유가 납세자에게 책임이 없다면 면제받았던 세금을 다시 내라고 할 수 없다.
세무판례
짧은 기간 동안 여러 부동산을 사고팔았다면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고 사업소득세를 부과해야 하며, 공공사업에 수용된 토지를 팔았더라도 종합소득세 감면 혜택은 없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더라도 나중에 사업소득으로 판단되면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