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 방문판매법 적용될까? 궁금증 해결!

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전화나 방문을 받아본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이런 경우, 혹시 방문판매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험 가입은 방문판매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왜 그럴까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하지만 모든 판매 행위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방문판매법 자체에 적용 예외 규정이 있는데, 보험 계약은 바로 이 예외에 해당합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방문판매법 제3조 제3항 제1호에 따르면 "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 체결을 위한 거래"에는 방문판매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보험설계사가 직접 방문해서 보험 가입을 권유하더라도, 방문판매법에 따른 청약철회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보험 가입은 아무런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험 가입은 보험업법이라는 별도의 법률에 의해 규율됩니다. 보험업법에는 보험모집과 관련된 다양한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험업법 제97조(모집질서 위반행위의 금지)에서는 보험계약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사실과 다른 설명으로 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보험 가입과 관련된 분쟁이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방문판매법이 아닌 보험업법 및 관련 규정을 살펴봐야 합니다. 보험업법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고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