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담보 설정된 기계, 내 권리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계에 이중 담보가 설정된 경우, 먼저 담보를 설정한 채권자의 권리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돈을 빌려주고 기계에 대한 담보를 설정했는데,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또 담보로 제공하고 그 사람이 기계를 팔아버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저는 甲에게 800만 원을 빌려주고, 채무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甲 소유의 공장 기계 10여 종에 대한 소유권을 점유개정 방식으로 저에게 이전하는 양도담보 계약을 체결하고 공증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甲은 이 기계들을 乙에게 다시 점유개정 방식으로 양도담보로 제공했고, 乙은 이 기계들을 제3자에게 처분했습니다. 甲에게는 이 기계들 외에 다른 재산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저의 양도담보권은 어떻게 되나요?

해설:

이런 상황에서는 먼저 담보를 설정한 사람의 권리가 우선적으로 보호됩니다. 즉, 질문자의 양도담보권이 乙의 양도담보권보다 우선합니다. 왜 그럴까요? 관련 법리와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점유개정과 양도담보: 점유개정 방식으로 양도담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채무자는 계속해서 기계를 점유하지만 법적으로는 소유권이 채권자에게 넘어간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내부적인 약속(대내적 관계)에서는 채무자가 소유권을 가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외부적인 관계(대외적 관계)에서는 채권자가 소유권을 가진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도4263 판결)

• 이중 양도담보와 선의취득: 같은 기계에 대해 점유개정 방식으로 두 번 담보를 설정하는 경우, 먼저 담보를 설정한 사람의 권리가 우선합니다. 나중에 담보를 설정받은 사람은 설령 자신이 이중 담보라는 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선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점유개정 방식으로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4다37430 판결, 2007. 2. 22. 선고 2006도8649 판결)

• 양도담보권자의 권리: 먼저 양도담보를 설정한 사람은 나중에 담보를 설정한 사람이나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나중에 담보를 설정한 사람이 기계를 처분하여 먼저 담보를 설정한 사람이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면, 먼저 담보를 설정한 사람은 나중에 담보를 설정한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0. 6. 23. 선고 99다65066 판결)

결론:

따라서 사례에서 질문자는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乙은 질문자의 양도담보권을 침해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乙이 점유개정이 아닌 현실적인 인도를 받았다면 선의취득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었지만, 이 사례에서는 점유개정으로 담보가 설정되었기 때문에 질문자의 권리가 우선합니다.

주의: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