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짜리 지상권 계약? 잠깐! 확인해 볼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내 땅, 내 집, 내 건물! 소중한 재산과 관련된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부동산 지킴이입니다. 오늘은 지상권 설정 계약과 관련된 질문을 받았는데요, 함께 살펴보고 궁금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얼마 전 건물을 짓기 위해 지상권 설정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토지 소유자가 10년 이상은 절대 안 된다고 우겨서 어쩔 수 없이 10년으로 계약했어요. 이 계약, 정상적인 걸까요?

지킴이 답변: 음... 10년으로 계약하셨다니 좀 걱정스럽네요. 지상권 설정 계약, 특히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법으로 정해진 최소 존속기간이 있거든요.

핵심은 '최소 기간 보장'입니다!

민법 제280조에 따르면,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지상권을 설정할 때 존속기간은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 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 최소 30년
• 그 밖의 건물: 최소 15년

즉, 계약으로 정한 기간이 위의 최소 기간보다 짧다면, 법적으로 최소 기간까지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이는 지상권자(건물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민법 제289조)이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가 아무리 짧은 기간을 주장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10년짜리 지상권 계약을 체결하셨는데, 이는 위에서 설명드린 최소 존속기간(15년 또는 30년)보다 짧습니다. 따라서 건물의 구조가 석조, 석회조, 연와조 등 견고한 건물이라면 30년, 그 외의 건물이라면 15년까지 지상권 기간이 연장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의 계약은 법정 최소 기간에 미치지 못하므로, 자동으로 법정 최소 기간까지 연장됩니다. 토지 소유자의 주장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지상권 계약,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지상권은 토지 이용에 대한 중요한 권리입니다. 계약 전에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부동산 지킴이를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