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땅에 있는 건물 쓰려고 지상권 설정하면 최소 존속기간 보장받나요?

땅 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그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지상권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건물을 짓거나 나무를 심기 위해 설정하지만, 이미 있는 건물을 사용하기 위해 설정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이런 경우, 지상권의 최소 존속기간이 보장될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민법 제280조 제1항 제1호를 보면, 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비슷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의 경우, 존속기간은 최소 30년을 보장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얼핏 보면, 벽돌 건물을 사용하려고 지상권을 설정하면 최소 30년은 보장받을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조항을 다르게 해석합니다. 핵심은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이라는 부분입니다. 즉, 자신이 새로 건물을 짓거나 나무를 심기 위해 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만 최소 존속기간 30년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존재하는 건물을 사용하기 위해 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는,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민법 제280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30년보다 짧은 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2404 판결 참조)

정리하자면, 남의 땅에 있는 기존 건물을 사용하기 위해 지상권을 설정할 때는, 최소 존속기간 30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당시 정한 기간대로 지상권이 유지되고, 기간 만료 시 지상권은 소멸합니다. (민법 제279조 참조) 따라서 계약 시 존속기간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