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만에 약혼, 그 남자의 거짓말... 파혼할 수 있을까요?

두근두근 설렘 가득한 만남, 그리고 10일 만에 초고속 약혼! 마치 영화 같은 이야기죠? 하지만 꿈같은 시간도 잠시, 상대방의 학력과 직업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상실감과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걱정에 막막하기만 할 겁니다. 이런 경우, 약혼을 파기하고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약혼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법적으로 보호받는 '혼인의 약속'입니다. 상대방의 학력, 직업 등은 혼인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솔직하게 진실을 말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짧은 기간 교제 후 약혼한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학력, 직업 등이 더욱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대법원도 이와 같은 입장입니다. (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므1976, 1683 판결) 대법원은 약혼 당사자는 혼인 의사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학력, 경력, 직업 등)에 대해 사실대로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만약 이를 속였다면 상대방은 약혼을 파기할 수 있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사례처럼 10일 만에 약혼을 한 경우, 서로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학력과 직업 등이 상대방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이를 속였다면, 그 거짓말로 인해 "민법 제804조 제8호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에 해당하여 약혼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거짓말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상황은 정말 힘들겠지만,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