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혼할 때 거짓말하면 어떻게 될까?

결혼을 약속하는 약혼! 설렘 가득한 과정이지만, 만약 상대방에게 속아서 약혼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약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거짓말과 그에 따른 법적 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전주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세종문화회관에서 기능직 8등급 공무원으로 일하던 A씨. 그는 맞선 자리에서 B씨에게 자신을 전주고등학교 졸업에 서울시 일반행정직 7급 공무원(세종문화회관 파견 근무)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중매로 만난 지 불과 10일 만에 약혼까지 진행되었죠. 하지만 A씨의 거짓말은 얼마 지나지 않아 들통났고, B씨는 약혼을 파기했습니다. A씨는 B씨가 일방적으로 약혼을 파기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B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 약혼 시 정직하게 정보를 공유해야 할 의무: 법원은 약혼은 혼인의 예약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혼인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학력, 경력, 직업 등에 대해서는 사실대로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804조 제8호). 특히 짧은 기간에 약혼이 진행된 경우에는 이러한 정보가 상대방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거짓말로 인한 약혼 해제는 정당: A씨처럼 학력과 직업을 속인 행위는 상대방의 신뢰를 깨뜨리고, 애정과 신뢰에 기반한 관계 형성을 어렵게 만듭니다. 따라서 B씨의 약혼 해제는 정당하며, '기타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804조 제8호).

• 거짓말한 당사자는 위자료 지급 의무: 약혼 파기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은 B씨에게 A씨는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민법 제806조).

• 상대방의 확인 의무: 법원은 B씨에게도 A씨의 말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고 약혼을 결정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약혼 해제의 주된 책임이 A씨에게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참작할 사정일 뿐, 약혼 해제 자체를 무효로 만들 만큼 중대한 과실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763조, 제806조).

결론

약혼은 미래를 함께할 배우자를 선택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서로에 대한 믿음과 존중을 바탕으로 진실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행복한 결혼 생활의 시작이 아닐까요?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는 결국 관계를 파탄으로 이끌고 법적 책임까지 져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