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살 딸아이 성폭행, 7년 지나도 소송 가능할까요? (소멸시효)

끔찍한 일이지만, 15살 딸아이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흘러 7년이 지났는데,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소멸시효 때문에 걱정하실 텐데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딸아이가 15살 때, 즉 미성년자일 때 성폭행을 당했다면 소멸시효 계산은 성인의 경우와 다릅니다. 단순히 사건 발생 후 3년이 지났다고 소송을 못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법정대리인이 사건을 알게 된 시점입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라는 부분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보통 부모님)이 성폭행 사실과 가해자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이 소멸시효 기산점이 됩니다. 만약 부모님이 딸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이 사실을 몰랐다면, 딸아이가 성인이 된 후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0.2.11. 선고 2009다79897 판결에서도 이와 같은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15세 미성년자가 성폭행을 당했는데, 법정대리인이 피해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성인이 된 후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딸아이가 15살에 성폭행을 당하고 7년 후에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부모님이 그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되었다면 소송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이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폭력 피해는 시간이 지나도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피해자와 가족들이 용기를 내어 정의를 구현할 수 있도록 법률 시스템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