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의 결혼, 양육권 없는 부모의 동의도 필요할까요?

이혼 후 자녀를 키우지 않는 부모는 자녀의 삶에 얼마나 관여할 수 있을까요? 특히 미성년 자녀가 결혼을 결심했을 때, 양육권이 없는 부모의 동의도 필요할까요? 오늘은 이혼 후 양육권이 없는 부모의 자녀 혼인 동의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갑과 을은 법적으로 부부였으나 협의 이혼했습니다. 이혼 당시 자녀 병의 친권과 양육권은 갑에게, 양육비 부담 의무는 을에게 있다고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미성년자인 병이 혼인을 원하고 있습니다. 친권과 양육권이 없는 을의 동의 없이 병은 혼인할 수 있을까요?

양육권과 친권의 의미

• 양육권: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고 키우며 교육하는 것과 관련된 권리입니다.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 친권: 양육권 외에도 자녀의 재산 관리, 법률 행위 대리 등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권리입니다.

부부가 이혼하면 부모 중 한 사람이 친권과 양육권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혼으로 양육권자가 정해졌다고 해서 자녀와 부모 사이의 모든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 후에도 유지되는 부모의 권리와 의무 (민법 제837조 제6항)

이혼 후에도 부모와 자녀 사이의 혈족 관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민법 제768조). 따라서 양육권이 없더라도 부모는 여전히 자녀에 대한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 미성년 자녀 혼인 동의권 (민법 제808조 제1항): 미성년자가 결혼하려면 부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는 부모 모두의 동의를 의미하며, 한쪽 부모가 사망했거나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다른 한쪽 부모의 동의만으로 충분합니다.
• 부양의무 (민법 제974조 제1호): 부모는 자녀가 성년이 되더라도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 상속권 (민법 제1000조 제1항): 부모와 자녀는 서로 상속권을 가집니다.

사례에 대한 답변

위 사례에서 을은 비록 친권과 양육권은 없지만, 병의 아버지로서 혼인 동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병이 혼인하려면 을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 을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병은 법원에 혼인 허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론

이혼 후 양육권이 없는 부모라도 자녀에 대한 일정 부분의 권리와 의무는 유지됩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의 혼인과 같이 중요한 사항에는 양육권 유무와 관계없이 부모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