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전력 교수 임용 거부, 정당할까?

대학교수 임용은 학교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이 있는 사람을 임용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결정일까요? 최근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전북대학교 사범대학 사회교육과 전임강사에 지원했습니다. 서류, 전공, 면접 심사를 모두 통과하고 대학인사위원회의 조건부 임용 동의까지 받았죠. 하지만 신원조사 결과 1986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최종 임용은 거부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임용 거부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임용 의무를 이행하라는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대학교수 임용은 임용권자의 재량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교육법상 요구되는 전문적인 학식, 교수 능력, 인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임용 거부가 사회 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경우가 아니라면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특히 사범대학 교원은 장래 중등학교 교원이 될 학생들을 교육하는 특수한 위치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이 있는 사람을 사범대학 교원으로 임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 것입니다. 원고가 여러 심사를 통과하고 이후 시간강사로 일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임용 거부가 신의칙이나 자기구속의 원리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대학인사위원회의 조건부 임용 동의에 대해서도 법원은 임용권자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신원조사 결과 결격사유가 없을 것'이라는 조건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임용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신원조사에서 특이사항이 없어야 한다는 의미라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신원조사에서 특이사항이 발견된 이상 임용 동의는 효력을 잃게 된다고 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원고가 제기한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에 대해서는, 이미 임용 거부 처분이라는 적극적인 행정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교육공무원법 제26조 제1항, 제2항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 행정소송법 제1조, 제2조, 제4조 제3호, 제27조, 제36조
• 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누17099 판결
•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7345 판결

이번 판결은 대학교수 임용에 있어 임용권자의 재량권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사범대학과 같은 특수한 교육 기관의 경우 교원 임용 기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