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동안 탈세한 금액, 어떻게 계산할까? - 조세포탈죄에서 '연간'의 의미

세금 포탈은 범죄입니다. 특히 큰 금액을 포탈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에 따라 더욱 엄하게 처벌받습니다. 그런데 이 법을 적용할 때, '1년 동안 얼마나 탈세했는가'를 따지는 기준이 모호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 기준을 명확히 살펴보겠습니다.

쟁점: '연간' 포탈세액, 어떤 기간을 의미하는가?

특가법 제8조 제1항은 조세포탈액이 연간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가중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간'이라는 단어가 구체적으로 어떤 기간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역년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최초 포탈 시점부터 1년을 의미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다수의견: '연간'은 역년(1월 1일~12월 31일)을 의미한다

대법원 다수의견은 '연간'을 역년, 즉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명확성: 형벌 법규는 명확해야 합니다. '연간'의 의미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어떤 행위가 처벌받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연간'이라고 하면 역년을 떠올리기 쉽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법규의 명확성에 부합합니다.
• 범칙행위 기수시점: 조세 포탈은 세금 신고·납부 기한이 지난 후에야 범죄가 완성됩니다(조세범처벌법 제9조의3). 따라서 각 세금의 과세 기간과 상관없이, 1년 동안 포탈한 세금을 모두 합산하여 특가법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반대의견: '연간'은 최초 포탈 시점부터 1년을 의미한다

반대의견은 '연간'을 최초 포탈 시점부터 1년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가법의 입법 목적은 단기간에 큰 금액을 포탈하는 행위를 엄벌하는 것인데, 다수의견처럼 해석하면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2월에 1억원, 2024년 1월에 4억원을 포탈한 경우, 다수의견에 따르면 각각 다른 해에 일어난 일이므로 특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대의견에 따르면 1년 이내에 총 5억원을 포탈했으므로 특가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

결론 및 의의

대법원은 다수의견을 채택하여 '연간'을 역년으로 해석했습니다. 이 판결은 특가법 적용 기준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의견에서 지적한 것처럼, 단기간에 큰 금액을 포탈하는 행위를 처벌하려는 입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3
• 대법원 1982. 5. 25. 선고 82도715 판결
• 대법원 1982. 6. 22. 선고 82도938 판결(변경)
• 대법원 1983. 4. 12. 선고 83도362 판결(변경)
• 대법원 1990. 7. 10. 선고 90도308 판결(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