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포탈세액 계산,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법인세 포탈과 관련된 중요한 판결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특히 주의 깊게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1. 법인세 포탈세액,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

법인세를 줄이기 위해 고의로 소득을 적게 신고하는 것을 법인세 포탈이라고 합니다. 이때, 실제로 포탈한 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이 중요한데요, 법에는 몇 가지 계산 방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2항). 이 판결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에 정해진 계산 방법을 따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약 법에 정해진 방법대로 계산하면 불합리한 결과가 나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그런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먼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 사건에서는 검찰이 법에 정해진 계산 방법(단순경비율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방법(매출원가 기준 추계방법)으로 포탈 세액을 계산했는데,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다른 계산 방법을 사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도925 판결, 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4도7141 판결 참조)

2. 조세 포탈죄, 고의성이 중요하다!

조세 포탈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세금을 적게 낸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고의로 세금을 덜 내려는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구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 현행 제3조 제1항, 제6항 참조). 즉, 세금을 적게 내는 결과가 발생할 것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그런 행동을 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죠.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자료상으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사용하면 국가의 조세 수입이 줄어든다는 사실까지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포탈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1990. 10. 16. 선고 90도1955 판결,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도5772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8도8868 판결 참조)

3.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무엇일까?

조세 포탈죄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단순히 세금 신고를 안 하거나 허위 신고를 하는 것 이상의 행위를 말합니다. 세금을 제대로 징수하기 어렵게 만드는 적극적인 부정행위가 있어야 하죠 (구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 현행 제3조 제1항, 제6항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법원은 이러한 행위만으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2300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3345 판결 참조)

법인세와 관련된 문제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법률 지식을 갖추고 대비한다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