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 해외근무면 무조건 OK? 🙅‍♀️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중 하나인 '3년 이상 거주' 요건. 다들 알고 계시죠? 하지만 예외적으로 거주 기간 요건을 채우지 못해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득이한 사유'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오늘은 해외근무와 관련된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해외근무 명령 받고 집 샀는데… 비과세 안 된다고?

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원고는 해외근무 명령을 받고 해외에 있는 동안 국내 아파트를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가족들도 해외로 이사하여 해당 아파트에는 입주하지 못했습니다. 원고는 해외근무 때문에 아파트에 거주하지 못했으니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핵심은 '주택 취득 후' 발생한 사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와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따르면, '부득이한 사유'란 주택 취득 후 발생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사하게 되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취학, 질병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미리 예상했다면? '부득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집을 살 당시 이미 이사할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면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위 사례에서 원고는 해외근무 때문에 가족 모두 해외로 이주할 것을 알면서도 아파트를 구매했습니다. 따라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 현행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참조)

결론: '부득이한 사유'는 꼼꼼히 따져봐야!

해외근무, 취학 등으로 인해 1세대 1주택 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무조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집을 살 당시 이미 이사를 예상하고 있었다면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