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답변 없이 패소했는데, 항소심에서도 답변 기회를 안 줬다고? 그럼 다시 재판!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억울한 사례를 통해 법원이 얼마나 꼼꼼하게 재판을 진행해야 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떤 가게 사장님(피고)이 다른 가게 사장님(원고)에게 물건값을 못 갚아서 소송을 당했습니다. 1심 법원에서는 피고가 답변을 안 해서, 원고가 주장하는 대로 피고가 패소했습니다. (의제자백) 억울했던 피고는 항소했는데, 항소심에서도 제대로 답변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또 패소했습니다. 결국 대법원까지 간 이 사건,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을 뒤집고 다시 재판하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피고는 항소심에서 원고와 돈 문제를 어느 정도 합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가 처음에는 1300만원 정도를 달라고 했는데, 나중에 소송에서 청구하는 금액을 600만원 정도로 줄였거든요. 피고는 이 과정에서 420만원 정도를 깎아주기로 합의하고 300만원을 이미 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제대로 들어보지도 않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이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83조는 법원이 당사자에게 변론할 기회를 충분히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가 1심에서 답변을 안 했더라도, 항소심에서는 답변할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것이죠. 특히 이 사건처럼, 원고가 청구하는 금액을 줄인 정황이 있고, 피고가 합의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더욱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항소심 법원이 피고에게 답변을 촉구하거나,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물어보지도 않은 것을 지적했습니다. 피고가 변론을 다시 열어달라고 요청했는데도 받아들이지 않은 것도 잘못이라고 봤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항소심 재판부가 제대로 심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이 판례는 법원이 당사자에게 충분한 변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아무리 1심에서 답변을 안 했더라도, 항소심에서는 억울함 없이 주장을 펼칠 수 있도록 법원이 도와줘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원칙이 지켜져야만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