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회사, 내 돈 쓰는데 횡령죄라고요?!

1인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회사 돈과 내 돈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번 돈이고, 내가 투자한 돈인데 마음대로 써도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하지만 법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회사 돈을 함부로 썼다가는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에이, 설마 내가 나한테 횡령을 한다고?"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법적으로 1인 회사라도 회사와 개인은 별개의 인격체로 취급됩니다. 즉, 회사의 재산은 주주 개인의 재산과는 구분되며, 회사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은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대법원에서 1인 회사의 경우 주주가 회사에 손해를 끼치더라도 결국 자신의 손해이기 때문에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판례는 이제 옛말!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1989.5.23. 선고 89도570 판결)을 통해 1인 주주라 하더라도 회사와는 별개의 인격체이기 때문에, 회사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면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1인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횡령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1인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회사 자금과 개인 자금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관리하고,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회사 돈을 함부로 사용했다가는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 꼭 명심하세요!